최저임금 인상! 그것이 물가에 미치는 진짜 영향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고용 감소와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COVID-19) 사태로 경제가 침체되고, 인플레이션 (지속적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최근 연구와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효과,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확인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효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1989년부터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부, 노동, 사용자 당사자들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다음과 같은 필요성과 효과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 완화와 소비 활성화에 기여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악화되던 소득 양극화 현상이 2016년 이후 다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감소, 영세자영업 경쟁 심화 등으로 1 분위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 양극화 현상이 다시 심화되기 시작한 이유는 경기 침체와 정치 불안의 직격탄이 고스란히 소득 하위 계층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월급봉투가 두꺼워진 고소득층은 지출을 다소 늘렸지만 저소득층은 얇아진 월급봉투에 지갑을 닫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소득의 양극화의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3~2016년 기간의 근로소득을 살펴볼 때 상위 20%의 근로소득이 84%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42%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저소득층의 낮은 근로소득이 양극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현 상황을 방치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03~2016년 누적소비 증가율이 4~5분위는 11.4%였지만 1~2 분위는 3.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소득분위가 1 분위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낮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최고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의 평균 17.3%보다 6.2% p 높은 23.5%를 기록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현상은 삶의 질이 취약함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들은 더 많은 소비와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내 수요와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성장률과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분배의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안정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동기와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동기와 충성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업무능력과 창의성을 향상하고, 자기 계발과 직업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기업의 경쟁력과 이익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들은 건강한 식생활, 여가 활동, 자기계발 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복지 수준을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출산휴가, 실업급여,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복지 수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노후 준비와 비상시 대처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약화되고,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와 폭, 경기와 노동시장 상황, 산업과 지역 특성, 기업과 소비자의 행태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와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물가 상승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의 결론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의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전체 임금은 약 1% 정도 상승하며, 이에 따라 물가는 약 0.2~0.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분석기간 동안 전체 물가의 연평균 상승분 중 1.5~3.0% 정도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 연구와도 유사합니다. Lemos (2008)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 및 비교한 결과, 대체로 기존의 연구가 미국의 최저임금이 10% 증가할 때 식품 가격을 4% 이상, 전체적인 가격 수준을 0.4% 이하로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호하고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에는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었지만,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3.8%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비용 증가가 가격으로 전이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경기와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전이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격으로 전이되려면 기업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침체되고, 고용이 줄어들고, 소비심리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가격을 인상하기 어렵습니다.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자들의 수요가 더 줄어들고,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임금 비용 증가를 가격으로 전이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흡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거나, 투자를 축소하거나, 이윤을 감소시키거나,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산업과 지역 특성에 따라 가격 전이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높고, 임금 비중이 크고, 경쟁력이 낮고, 대체재가 없는 산업에서는 가격 전이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낮고, 임금 비중이 작고, 경쟁력이 높고, 대체재가 있는 산업에서는 가격 전이가 더 어렵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높고, 소비 수준이 낮고, 소비재의 공급탄력성이 작은 지역에서는 가격 전이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낮고, 소비 수준이 높고, 소비재의 공급탄력성이 큰 지역에서는 가격 전이가 더 어렵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외식비 등 일부 품목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일부 품목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외식비와 같은 서비스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격 상승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외의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송헌재 교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신우리 부연구위원은 1988~2017년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니 최저임금이 1% 오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07%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주요 외식비의 연평균 상승분 중 최대 39%가 최저임금 인상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 가격 상승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는 국내외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식비와 같은 서비스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비스업에서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높고, 임금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업에서는 노동집약적인 작업이 많고, 기계나 자동화 등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비용 증가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임금 비용 증가를 가격으로 전이하기 쉽습니다.
둘째, 서비스업에서는 경쟁력이 낮고, 대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업에서는 품질이나 서비스 등의 차별화가 어렵고, 소비자들의 선호도나 브랜드 인지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낮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가격을 인상해도 소비자들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업에서는 대체재가 없거나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집밥이나 배달음식 등이 있지만, 완전히 같은 효용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가격을 인상해도 소비자들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와 소득 분배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와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침체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안되는 몇 가지 방안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산업과 지역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산업과 지역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산업별로나 지역별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높고, 임금 비중이 크고, 경쟁력이 낮고, 대체재가 없는 산업과 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식업, 숙박업, 도소매업, 청소업 등의 서비스업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와 물가 상승의 위험이 더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과 지역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비용 증가를 부분적으로 보상해주는 임금지원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원제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 감소의 위험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임금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지원제도는 고용 유지와 소득 보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격 상승의 위험이 높은 품목에 대한 소비자 보호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식비와 같은 주요 생활비 품목에 대해 가격 안정을 위한 모니터링과 규제를 강화하거나, 저소득층에게 생활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보호책은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유지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와 폭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와 폭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와 소득 분배 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너무 급격하고 크게 인상되면 고용 감소와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가 침체되고, 고용이 줄어들고, 소비심리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와 폭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와 폭은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상황, 산업과 지역 특성, 기업과 소비자의 행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와 폭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부, 노동, 사용자 당사자들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의 장단점을 공정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결론

최저임금 인상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와 소득 분배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와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침체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산업과 지역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와 폭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장단점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수준과 방식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기적인 비용과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 노동, 사용자 등 관련 당사자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소통해야 합니다⁵. 그리고 국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1)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 노동정책연구 - 한국노동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84266.

(2)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 Korea Science.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2117560716532.pdf.

(3) "최저임금 올리면 물가 오르고 일자리 줄어" vs "그때 그때 달라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1315394386453.

(4)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에 영향 미쳐 - 글로벌에픽.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010710345118965796a9480c_29.

(5)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물가도 10% 오른다!' 사실일까?. https://www.jobaba.net/thema/exprcDtl.do?currentPageNo=6&firstRecordIndex=20&seq=671&viewType=&cntntsSeCd=02&tabId=cate_living&pageType=dtl.

(6) 7.6% 임금 인상→물가 자극… 인플레이션 최악 ‘나선 효과’ 등장.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7/10/UAQNUT5K6NFHXFTAJ3XIGPDHQ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