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된 저임금 근로자들의 성공 스토리

최저임금 인상이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 조 1 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합니다.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됩니다.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대상자 수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며, 2021년 기준으로 시간당 8,720원, 월 1,822,48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 대상자는 전체 노동자 중 약 277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약 80%가 청년, 여성, 고령층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출발점이자 혁신성장의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소득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해 가계소득을 늘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하며, 2020년까지 시간당 1만 원 달성을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고용 축소 우려, 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세금 부담, 임금 인상으로 인한 제조업의 해외 이전과 경쟁력 저하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신들의 매출 부진에 허덕이는 영세·중소업체들의 절박한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하며, 최저임금이 1만원 되면 장사를 접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특히 편의점, 치킨집, 커피숍 등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하는 업종은 인건비 부담이 커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업주들은 차라리 내가 다른 가게 알바 뛰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세금 부담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임금이 오르면 생산비용도 증가하고, 이는 상품가격에 반영되어 물가를 높여줍니다. 또한 정부가 돈을 뿌려서 임금을 보전하는 것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며, 세금폭탄을 터뜨릴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국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이슈입니다.

임금 인상으로 인한 제조업의 해외 이전과 경쟁력 저하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 공장의 인건비가 증가하면, 해외에서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공장을 옮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고용과 산업 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인상으로 인해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임금 격차 완화와 소득 분배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과 경제 활성화,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 등이 있습니다.

임금 격차 완화와 소득 분배 개선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계층 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소득 양극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악화되던 소득 양극화 현상이 2016년 이후 다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감소, 영세자영업 경쟁 심화 등으로 1 분위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 양극화 현상이 다시 심화되기 시작한 이유는 경기 침체와 정치 불안의 직격탄이 고스란히 소득 하위 계층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월급봉투가 두꺼워진 고소득층은 지출을 다소 늘렸지만 저소득층은 얇아진 월급봉투에 지갑을 닫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소득의 양극화의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3~2016년 기간의 근로소득을 살펴볼 때 상위 20%의 근로소득이 84%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42%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저소득층의 낮은 근로소득이 양극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현 상황을 방치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03~2016년 누적소비 증가율이 4~5분위는 11.4%였지만 1~2 분위는 3.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소득분위가 1 분위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낮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최고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의 평균 17.3%보다 6.2% p 높은 23.5%를 기록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현상은 삶의 질이 취약함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월 15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만 원이 증가합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소비와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1%p 증가할 때 5년간 경제성장률이 0.38% 상승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 대상자 277만 명 근로자 중 약 80%가 청년·여성·고령층임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의 소득 확충으로 이어져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노동생산성 향상과 경제 활성화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여 사기를 올려주고, 이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독일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며 임금이 올라 소비력이 증가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빈곤이 억제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활성화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 활성화 및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오르는 내년부터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중위임금 비율은 현재 54.9%에서 63.2%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위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소득입니다. 실질최저임금 수준 상승과 함께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는 출산휴가 급여와 실업급여 역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경제장관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출발점이자 혁신성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가계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해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임금 인상을 통한 분배구조 개선이 양극화를 완화시켜 사회통합을 이루는 마중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

최저임금 인상은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삶의 질과 임금 수준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임금 수준이 낮으면 생활비 부담, 의료비 부담,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반대로 임금 수준이 높으면 건강한 식생활, 여가 활동, 자기계발 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이는 건강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복지 수준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출산휴가, 실업급여,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복지 수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노후 준비와 비상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최저임금 인상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논쟁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반대 측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고용 축소를 야기하고, 물가 상승과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며, 제조업의 해외 이전과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찬성 측은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격차 완화와 소득 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노동생산성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찬성 측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제고하고,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