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와 같이 특정 시나리오는 양도세 면제 대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 기부, 분할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납부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받아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자산을 다시 매매하거나 기부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요?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와 같이 특정 시나리오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란?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란,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후에 그 자산을 다시 매매하거나 교환, 기부, 분할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A씨가 B씨에게 부동산을 넘겨준 것은 증여입니다. 그리고 B씨가 그 부동산을 C씨에게 팔았다면, 이것은 증여로 인한 양도입니다.

즉,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란, 부동산의 소유권이 2번 이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의 세무적 특징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는 일반적인 양도와는 다른 세무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양도의 경우,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 기부, 분할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세율은 부동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받은 사람이 그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거주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공급하지 않고, 가족 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의 양도세 면제 대상은?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의 양도세 면제 요건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종류가 주택이어야 합니다. 토지나 건물 등 다른 종류의 부동산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이어야 합니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동일세대원과 함께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사람이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기산합니다. 단,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와 함께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시가가 9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시가란 주택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시가가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의 양도세 면제 방법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주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택등기란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등기를 하지 않으면 양도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사람은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는 날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면 양도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사람은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는 날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의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사람은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는 날까지 양도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도세 과세표준 신고란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양도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 양도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위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준수하면,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나 증여세 등 다른 세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의 양도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의 양도세 과세 대상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의 종류가 주택이 아닌 경우. 토지나 건물 등 다른 종류의 부동산은 양도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사람이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동일세대원과 함께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사람이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기산합니다. 단,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와 함께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시가가 9억원 초과인 경우. 시가란 주택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시가가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양도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의 양도세 과세 방법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주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택등기란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사람은 주택을 매매하거나 교환, 기부, 분할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세 과세표준 신고란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양도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사람은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은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세율은 주택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을 부정하게 납부하거나 탈세를 시도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다음은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Q.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큰 금액입니다. 단,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큰 금액입니다.
•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큰 금액입니다.

Q.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의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중개수수료, 등기수수료, 인지세, 법원수수료 등입니다.
•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계약서에 명시된 중개수수료, 등기수수료, 인지세, 법원수수료 등입니다.
• 부동산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계약서에 명시된 중개수수료, 등기수수료, 인지세, 법원수수료 등입니다.

Q.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증여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 기부, 분할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부동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일종입니다. 세금은 부동산의 종류, 시가, 보유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증여세: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의 일종입니다. 세금은 부동산의 시가와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와 같이 특정 시나리오에서 양도세 면제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는 일반적인 양도와는 다른 세무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면제받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하려면 [국세청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받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