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정부의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등의 새로운 제도 소개
출생미신고 아동이란?
출생미신고 아동이란,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말합니다. 예방접종을 위해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받았지만,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서류상으로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유령 아동'으로 분류됩니다. 출생미신고 아동은 보호자의 유기나 학대, 범죄에 휘말리거나 사망할 위험이 높습니다.
출생미신고 아동의 사망 사례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중 222명은 지자체 조사에서, 27명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사망한 아동의 대부분은 병사했으며, 일부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에서 발생한 영아 냉동고 유기 사건처럼 보호자가 아동을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입니다. 또한, 수사 중인 아동 814명 중에도 사망 정황이 있는 사건이 몇 건 있다고 경찰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망한 출생미신고 아동의 수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과 제도 개선
정부는 출생미신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있습니다.
-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이 다시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출생신고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보호출산제: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친 후 의료기관에서 실명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의 익명성과 비밀성을 보장하고, 출산 후에도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제화를 위해 추진 중입니다.
- 영아살해죄 폐지: 영아살해죄는 출산 후 24시간 이내에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상의 특례죄입니다. 이 죄는 임산부가 출산 후에도 범죄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유발하고, 출산 미신고와 유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죄는 일반 살인죄로 대체되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주기적인 출생신고와 소재·안전 확인: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에 대해 주기적으로 출생신고와 소재·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Q: 출생미신고 아동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 출생미신고 아동의 주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보호자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차별, 가족 갈등, 정신적 문제, 범죄 의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출생신고 절차의 복잡함, 의료비 부담, 법적 책임 등도 출생미신고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출생미신고 아동은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A: 출생미신고 아동은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이에는 생명권, 건강권, 교육권, 보호권 등이 포함됩니다. 출생미신고 아동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보장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Q: 출생미신고 아동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생미신고 아동을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호되며, 신고자에게 법적인 책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통해 출생미신고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출처
(1) 출생미신고 아동 2천여명 전수조사‥249명 사망 확인 - MBC NEWS. https://bing.com/search?q=%ec%b6%9c%ec%83%9d%eb%af%b8%ec%8b%a0%ea%b3%a0+%ec%95%84%eb%8f%99+%ec%82%ac%eb%a7%9d+%ec%82%ac%eb%a1%80.
(2)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814명 수사 중. https://www.news1.kr/articles/?5112156.
(3)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 확인…814명 수사 중.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72818.
(4) 출생미신고 아동 2천여명 전수조사‥249명 사망 확인 - MBC NEWS.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4828_36126.html.
(5) 실체 드러난 '유령 아동'…2123명 조사하니 사망자 249명 나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7181414153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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